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사진)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 국제 재판부 설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재판부의 통상임금 판결로 혼돈을 발생시킨 것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 관할권 재정비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이 특허법원에 집중돼야하는 점과 울산지역의 원외재판부 신설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적 혜택을 지역민에게도 제공해야 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법률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기업에 취업하는 불법적 신종전관예우를 지적하고 법무부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죄에 기소율이 낮은 점을 들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보분야에서는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를 지적하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고,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병역거부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며 북핵 안보위기 속에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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