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원후 연구과제 1111건중 100건 수행 그쳐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일자리 창출 연구 부족 질타
울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 이후 정책·기획과제 수행실적이 고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제정책 기여도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선진정책 어젠다 발굴로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울발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허령 의원은 울발연이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정책·기획과제수행은 100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9%수준에 불과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시정현안과제도 25.3%(281건)에 그쳤고, 나머지 65.7% 중 수탁 및 협약과제가 45.3%를 차지한 점은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현실성 높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공급해야 하는 연구원 본래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종 정책소비자라 할 수 있는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예측하는 창의성과 조화로운 연구과제 개발 및 학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탁 및 협약연구과제가 많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의 연구가 아닌지” 따졌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늪에 빠져있는 만큼 사회, 도시계획, 환경,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지역현안에 대해 앞서가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길 의원은 연구인력의 35%가 경제산업분야를 차지하는데, 정작 지역 경제정책 기여도는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울발연이 시에 제안해 성과를 거둔 연구결과물을 보면 환경분야에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혁신도시와 KTX울산역 지정 및 개발방향 등이 있었지만 경제분야는 지난 16년간 소위 히트상품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내의 수탁연구로 인한 재정기여도 부분에서도 상임직 1인당 수탁연구비가 환경안전 1억6000만원, 문화사회 및 관광분야 9800만원, 도시계획 및 교통 4500만원, 경제산업분야가 5100만원 수준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연구내용을 보면 2017년 시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주요 연구가 울산경제교육 지원사업(4000만원),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행사(2000만원),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 행사(1600만원) 등이 주 연구가 아니고 사업성 혹은 행사성 과제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신성장 산업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같은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