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되풀이해온 벼락치기 공약
이번선거에선 심도있는 정책 개발로
유권자 공감할 미래발전상 제시하길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문지방이 닳을 지경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6·13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지지자, 선거종사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출마자들 마다 자신만의 출사표와 공약 및 비전을 담은 자료를 풀어 제치는데 열을 쏟는다.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야는 물론 보수야권과 진보야권, 진보야권간 복잡한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어느때보다 ‘인물론’을 내세우며, 정책경쟁이 빛을 발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책선거가 아닌 단발성 정치적 이슈나 선심성 공약으로는 지방선거에서 본전(?)도 못 건진다는 위기의식이 정치권에 퍼져 있는 분위기다. 과연 정책선거가 선거판 전체를 주도해 그야말로 선진국형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초석이 될까. 우리지역 정당의 정책개발 수준은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
이달 중순부터 예비후보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후보군들의 개별적인 공약 등도 조금씩 제시되고 있다. 덩달아 여야 각 정당들도 정책개발에 당력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정책대결에 불을 바짝 댕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렸다. 정책·전략기획·조직 등 3개 분과로 나눠 대통령 100대 과제 중 울산지역과 매치되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눈높이에 맞춘 정책개발에도 주력한다는 방안이다. 공약 완성시기는 3월쯤으로 시당은 내다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시당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 공약개발단’을 출범시켜 핵심공약 및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시당은 현재 각 구군별 지역현안 파악을 마친 상태다. 설연휴 전 핵심정책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정책전을 펼친다는 방안을 세웠다. 민중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정당들도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정당은 물론 출마자들간 정책대결도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단기 처방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야 꾸려지는 지방선거대책본부가 단 몇개월만에 정책연구와 공약개발을 수행하는 식이 되풀이 돼 온게 사실이다. 3~4개월여 만에 공약을 ‘뚝딱’ 만드는 식이다. 인근 부산만해도 모 정당의 경우 시당에 부설 정책연구소를 두고 연중 ‘열공모드’를 가동한다.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교육기능도 담당한다니 그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겠는가.
그야말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발전적인 정책제시 가능성을 그들 스스로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정당들도 앞다퉈 지방자치와 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지역 중심형 연구소를 두고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공약(公約)보다 공약(空約)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정치권의 책무다. 유권자를 허수아비로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울산도 선거용 ‘벼락치기’ 정책·공약개발이 아닌 오랜시간 공을 들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씽크탱크’ 기구 신설에 지역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이든, 경제든 정말 울산에 필요한 미래 지향적 비전이 제시되지 않겠는가.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신분이 뒤바뀌고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은 정당이 선거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긴장도가 높다. 유권자들이 가려워 하는 곳을 긁어 줄 자세가 됐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이형중 정치부장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