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2015년 4위 기록
경제·산업 구조의 낙후성
수요부족·노동생산성 하락등
잠재성장률도 1%P 하락 분석
한국의 주력산업이 연구·개발(R&D) 효율 부족, 글로벌 저성장 등으로 위기에 빠지며 제조업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산업을 포함한 8대 주력산업에서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은 2015년 4위로, 중국(3위)에 추월당했다”고 밝혔다.
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다가 2015년 5위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2009년 6위, 2012년 5위에 이어 2015년 두 계단 더 상승해 한국을 앞질렀다.
보고서는 이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8대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 조짐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과 조선업은 글로벌 업황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성장 경로 진입, 기계 산업은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취약, 자동차 산업은 전방위적인 수요 부족 사태에 직면한 상태다.
보고서는 주력산업 위기 원인으로 경제·산업 구조의 낙후성,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생산성 하락 때문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P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하락, 정부의 규제(세계 95위)도 주력산업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이 성장·분배 간 딜레마에 스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신산업에 환상을 갖지 말고 주력산업 위기를 직시하고,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해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로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