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 처리 산적
추경·개헌 뒤얽혀 공방만
오늘 본회의 개의 불투명
교섭단체 조찬회동 통해
의사일정 합의될지 주목
4월 임시국회가 민생·개혁 법안 등 각종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다.
4월 국회 파행은 외견상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됐으나 내부적으로는 이 쟁점에 더해 개헌과 추경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폭넓고 가파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장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말의 여야 합의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연설이 예정돼 있다. 또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도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앞서 4월 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9일 본회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더라도 이 총리의 추경 연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도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의 4월 국회 통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9일 오전 예정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의 총리 국회 추천 또는 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9일 조찬 회동에 이어 당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도 갖고 개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것은 당분간 난망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4월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기존의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터라 법 개정이 없이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 자체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앞서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밖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