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론에 밀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실종 우려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보다 3~4년 앞당겨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으로 ‘기금고갈론’이 다시 득세하면서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조차 보장 못 하는 ‘용돈연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추산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전망이 어두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으로 추산했던 기금고갈 시기가 2056~2057년으로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금소진으로 연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불신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른바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올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론이 기금고갈론과 보험료율 인상론에 질식당해 실종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평균 봉급쟁이도 국민연금만으로 최소생활 유지 못 해 국민연금은 노후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애초 도입 취지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게 현주소이다.
이제껏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기금고갈론, 재정위기론이 압도하면서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