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대로 치솟았지만...경기 불황등에 상승률은 하락
2018년 8%대로 치솟았지만
경기 불황등에 상승률은 하락
작년 땅값 상승률 2% 그쳤는데
공시지가 두배 가량 상승해
보유자들 세부담 늘어날 전망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인 울산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 울산 지가상승률 보다 두배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땅값이 많이 뛴 지역의 상업·업무시설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2019년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9.5%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7년 6.78%에서 2018년 8.22%로 8%대 상승률로 치솟은 이후 올해에는 5%대 상승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의 땅값 상승률(2.65%)은 2%대에 그친데 반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보다 두배가량 상승해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땅값은 2008년(-0.28%) 하락한 이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2011년 1.09%로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선 뒤 2015년 2.52%, 2016년 2.35%로 2년 연속 2%대로 뛰었고, 2017년 3.54%, 2018년에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4.1%로 가장 높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땅값이 많이 내려간 울산을 비롯해 경남(4.7%), 전북(4.4%) 등은 4~5%대 상승률에 머물 전망이다.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달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그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려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 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역 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작년 시·군·구 지가 변동률 하위 4위(-0.65%)를 기록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2.0%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거제시 대부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아주동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장평동이 4~6%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부지는 지난 3년간 공시가격이 동결됐으나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전격 공시가격 인상이 단행됐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