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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주민들 운명 달린 방사성폐기물,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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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2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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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해 울산 북구의회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북구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능 폐기물 더미가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북구의회가 항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되풀이 한다면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

고준위(高準位)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말한다.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고 있고 있는 이 방사성 폐기물은 방폐장이라는 전용 폐기 장소에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 시설이 하나도 없다.

월성원전의 경우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총 4호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지난 36년간 전기를 생산한 후 폐기한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40만8000 다발이지만 아직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모두 월성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정부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저장시설이 꽉 차는 예상 시기는 올해 말이다. 고리원전은 5년 뒤인 2024년에 다 찬다. 핵폐기물에 든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은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기 때문에 다른 원전으로 이동하기도 어렵다.

북구의회가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문’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현안이다. 방사능 폐기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디까지 주민피해가 발생할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해당지역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결의문의 요지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8월에도 똑같은 결의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묵묵부답이다.

울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4~30㎞인데, 울산의 경우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남북 양쪽에 포진해 있어 울산 전체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17㎞ 이내에 있어 경주시내 보다 더 가깝다.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폭탄을 짊어 지고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잡음만 내고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과 규정에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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