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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상식을 뛰어넘는 양대노총의 소형 타워크레인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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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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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크레인 2500여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멈춰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 노동자들이 북구 송정택지지구 아파트 건립공사 현장 등 3곳의 현장 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하고 있다. 울산은 안 그래도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둘러싼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공사현장의 크레인 노동자들까지 가세해 전국이 온통 시위 현장으로 변했다. 원만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우격다짐만 난무하니 가히 노조 천국이라 할만 하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다. 이 중 임금 인상은 노와 사측이 끝까지 협상하고 투쟁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먼저 내세운 전국적인 파업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전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조종사가 크레인에 탑승하지 않고 리모콘으로 조종해 오히려 주변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2018년 1808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만큼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워 불법행위에 앞장 선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양대노총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모든 건설사업자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선호하고 있고, 그 기능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대노총은 이들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머리띠만 두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고질병으로 확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는 좀 상식적인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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