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특히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실증을 통해 신제품의 검증과 기준안을 마련,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다.
울산시가 신청했던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핵심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 로봇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지게차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운항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대용량 수소 이송시스템 구축 등이다.
그런데 중기부는 신청 대상 8곳 중 7곳을 선정하고, 유독 울산만 지정 보류했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부가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지만 울산이 2차 신청에서 선정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중기부는 다만 2차 지정에서는 누락된 지자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한다. 자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울산이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번에 선정되지 못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울산은 지금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울산만 탈락했다는데 대해 기업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탈락의 배경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