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지역 종합병원 등 지역의료계는 깊은 속앓이를 해왔다. 특히 지난 3주기 평가에서 탈락한 울산대병원은 오는 4주기 평가에서 탈락할까 큰 소리도 못 내고 보건복지부의 눈치만 보았다. 여기에 울산지역 종합병원 등도 울산대병원의 처신을 지켜보면서 노심초사 숨죽이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서울·경기 평가위원들은 ‘개선안이 너무 파격적이다’는 이유로 서울대 김윤 교수팀이 연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손보는 수준에서 4주기 평가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용역는 왜 했는지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7일 울산시의사회와 종합병원 등은 그 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마침내 터뜨리고 말았다.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의료권역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청원을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 울산시와 울산지역 정치권은 하나가 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에 의하면 서울·경기 지역에는 서울 13개, 경기서북부 4개, 경기남부 4개 등 21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집중돼 있다. 울산을 포함하는 경남권역에는 6개가 있지만 부산이 4곳, 경남이 2곳이 있을 뿐 울산에는 한 곳도 없다.
울산대병원이 3주기 때 탈락하자 많은 울산지역 중증 환자들은 경남권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갔다. 왜냐 하면 울산대병원의 의료진과 시설 등이 모든 면에서 부산·경남보다 좋았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살펴보면 울산이 경남권역으로 묶여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진행되고 있는 진료권역 지정은 누가 보더라도 힘겨루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평가위원들의 행태를 보면 가급적 진료권역을 축소하되 상급종합병원을 서울로, 경기도로 더 많이 이끌어 오려는 의도가 눈에 역력히 보인다.
모든 정책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푸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는 풀고 의료소외 지역은 보듬고, 지역의료의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이같은 원칙은 보건복지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