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스스로 위안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예측돼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울산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예산은 잘못하면 대표적인 퍼주기 예산으로 오해받는 예산이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아껴 써야할 예산이 한번 ‘복지’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누가 썼는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종류도 많고 금액도 크다.
11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복지예산 투입에 따른 체감도 향상, 복지센터와 복지시설의 구조변화 등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서휘웅 의원은 “내년도 울산시 복지예산이 1조500억원에 달한다. OECD 권장 복지비는 총 예산의 28%지만 울산시의 복지비는 올해 32%, 내년에는 34%에 이른다. 아무리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울산시 재정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복지예산의 약 80%가 시설 또는 센터 운영비로 투입되다보니 실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센터·시설 확대가 아닌 근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간다면 울산의 복지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알 수 없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다행스런 일임에 틀임없다. 그러나 세입이 줄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복지예산만 늘린다고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마냥 복지예산만 계속 늘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울산도 복지예산 투입의 체감도를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복지센터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증액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혁신을 기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