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지 2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다른 광역시에는 다 있는 기관들이 울산에만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위해 새벽잠을 설쳐야 한다. 여러 번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타고 부산까지 가야 한다. 신체검사를 마친 뒤에는 같은 코스를 밟아 울산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1년에 1만명 이상의 울산 청년들이 신체검사를 위해 부산으로 가고 있다. 가족과 친구들까지 합하면 그 인구는 두배 이상 될 것이다.

병무청은 울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울산지방병무청 설치는 무리라고 한다. 병무청의 설명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간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울산 거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약 1만명으로, 1만2000여명인 대전이나 광주보다 2000여명 적다. 그러나 경남병무청에 속하는 양산, 부산병무청에 속하는 밀양, 대구병무청에 속하는 경주, 포항 등을 울산으로 이관한다면 별도의 지방병무청을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 오히려 양산과 밀양, 경주, 포항 등은 울산과 더 가깝다. 울산지방병무청을 설립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병무청의 업무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난 2012년 울산시는 광역시의 국가기관 확충 차원에서 울산지방병무청 설립을 거론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본격적인 건의를 한 적은 없다. 울산시민들은 울산지방병무청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울산복무관리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복무관리센터에서도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병무청과 울산시가 청년들의 국방민원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지 22년이나 됐지만 국가기관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울산은 연간 9조원 이상을 내는 국세징수 2위 도시이지만 세무서는 2곳 밖에 없다. 광역시 중에서 국세청이 없는 곳은 울산밖에 없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유독 울산에만 없다. 부산지방기상청 산하 울산기상대를 기상청으로 승격하자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해 있는 울산에 동남대기환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정부는 소귀에 경읽기다.

22년 동안 국가기관의 민원을 다른 광역시에서 보아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창피스러운 일이다. 울산시가 책임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이라도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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