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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형 긴급생활비’ 고갈 전에 새로운 대책 세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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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2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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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2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고용위기 근로자 1만5000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씩을, 소상공인 점포 1만2000개에는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자금을 방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울산시가 푸는 자금이 시민과 소상공인, 고용위기에 빠진 근로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울산시가 지급하려는 자금은 3가지다. 첫째가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재난기본소득)’이고, 둘째가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이며, 셋째가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다. 이들 3가지 지원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의 경우 중위소득 100%로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들에게만 준다. 또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은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설치 및 방문판매 종사자, 예술강사, 문화예술인, 공공시설 외래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대상이다.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학원업 등이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는 업체당 300만원을 특별 지급한다. 울산지역 확진자 방문점포는 150개소 중 소상공인점포는 53개소다.

울산시가 이번에 결정한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시점에 유효적절하게 나왔다. 만약 너무 늦었다면 울산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곳까지 다다랐을 것이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복지제도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난 중의 재난이다.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려 하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아야 하고, 상권을 되살리려면 감염을 무릅쓰고 손님들을 유인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발표한 긴급생활비 지급은 이런 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잠시나마 타개해 줄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예산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확산세가 수그러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세계에서는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울산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비가 고갈되기 전에 추경안 마련 등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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