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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형 뉴딜사업’, 신속·과감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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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9  2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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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이른바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우선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조기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조기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3가지 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울산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들은 자체 재원 외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뉴딜사업은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다. ‘울산형 뉴딜사업’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시의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뉴딜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말한다. 이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은 최악의 경제난국을 벗어났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일자리 대란’이 올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실업대란이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울산시가 이번에 ‘울산형 뉴딜사업’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도 미국에 못지 않은 실업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와 조선의 침체에다 코로나 실직까지 겹쳐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의 3가지 뉴딜사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산재전문 공공병원(2059억원) 건립이다. 울산은 아직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초기에 코로나19가 확산일로로 달릴 때 울산시민들은 병상부족을 가장 크게 걱정했다. 그 아찔했던 경험을 그대로 묻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공공병원 건립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울산외곽순환도로(1조2196억원)도 울산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도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울산시내를 통해 들어오던 산업물동량이 울산미포공단으로 직접 유입된다. 노후 상수도관(213㎞) 교체도 고용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3년 동안 1000억원을 쏟아붓는다면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을 두루 부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가지 뉴딜사업은 건설경기를 부양하는데는 최고의 사업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한낱 물거품일 뿐이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정부의 빠른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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