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예산 확보는 녹록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울산지역 경제회복의 관건이 될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울산에 배당되는 국가예산 규모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설득전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파탄지경에 빠진 국가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막막할 것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고 있는 와중이다. 또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항공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에 집중될 것이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의 경제정책을 잘 읽어야 울산의 국가예산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시장 주재로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중앙 부처와 협의해 국가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해 지난해처럼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놓고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내부 조직까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것 저것 방만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 시민과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등의 울산형 뉴딜사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업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농소~외동국도 건설의 경우 일자리 사업이면서 울산지역 대규모 기반시설이다. 또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 시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한 시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의 주력 산업 조선·석유화학·자동차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울산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가늠자 역할을 것이다. 총력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