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수가 막힌 상태에서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위기극복을 위한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건설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이들 대형 사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21일 울주군이 밝힌 ‘지역 건설업 직접 투자를 위한 행정 지원책’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이다. 울주군 지역에는 현재 웅촌 곡천지구, 범서읍 천상(평천)지구, 대안3지구 등 6곳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다. 일부 사업장은 실시계획 인가 협의 중이며,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인 곳도 있다. 이들 6곳의 총 투자 사업비는 3133억원,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는 3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6개 지구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경기 부양은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도시개발지구에는 인구 유입효과까지 나타나 도시의 활력을 한층 북돋을 수 있다.
관건은 행정지원의 폭과 단체장의 추진력이다. 군은 인센티브로 각종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사전 컨설팅 실시,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환지처분 협조, 사업구역 인근 공공도시계획시설사업 조기 조성,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자 의견 최대 반영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들 인센티브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돌아올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단체장의 의지다.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반드시 부양시키겠다는 단체장의 의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법이나 정책에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군은 민간사업자가 실제 투자에 나설 경우 건설·장비·인력 등 지역 건설업의 직접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손꼽아 셈만 하다가 실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셈이 아니라 실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