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다시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일 제1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 청원의 건’을 심사했다.
임수필 민중당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안건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법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구상금과 소송비용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어서 면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현조 부의장과 정치락 의원은 “윤 전 구청장은 과거 정무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면제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행정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팽팽한 논쟁 끝에 의견서 채택을 놓고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총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안건이 채택됐다. 채택된 의견서는 북구에 전달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께도 같은 내용의 청원안을 가결한 바 있지만 북구는 대법원 판결 사례와 법령 조항을 검토한 결과 면제는 불가능하다면서 청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