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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성장에 울산수출 급감까지…재정·통화정책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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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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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전시상황과 같다며 ‘전시재정 편성’을 주문했다. 이 가운데 울산의 월간 수출액은 30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울산의 수출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대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물론 울산시도 지역 수출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2.3%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그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이후 11년만이다. 이날 발표된 -0.2% 성장률도 코로나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에는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하는 듯 울산의 수출은 급전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의 ‘4월 울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울산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33.7% 급감한 42억9700만 달러에 그쳤다. 2017년 10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 월별 수출액을 기록한 것이다. 주력 수출품인 석유·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부품), 선박 수출이 함께 급감했다. 이러다가 지역경제 자체가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또 낮췄다. 앞서 지난 3월16일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각종 지표로 드러나는 코로나19의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지표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률의 역성장 징후는 이전부터 예상됐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수치로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위기 체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돈만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경제를 살려야 나라도 살고 울산도 산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제3차 추경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울산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별도의 재정투입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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