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최종 신청인원이 17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에서는 1만695건이 접수됐다. 그런데 심사업무 인력이 크게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의미가 퇴색됐다면서 노골적으로 항의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접수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다. 당초 고용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처리율은 51.6%, 지급률은 58.1%로, 10명 중 4명은 신청 후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도 비슷한 상황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마디로 고용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주는 돈이다. 한명이라도 더 고용을 유지시키려면 적기에 지급해야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울산의 연령별 취업자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주력산업 침체와 코로나발 경제쇼크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2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비중으로 줄었다. 올 2분기 울산의 20대 취업자는 6만3000명으로, 전년동기(7만명)대비 10.0%(-7000명)나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도 지난해 2분기 15만명에서 올해 14만1000명으로 6.0%(-9000명)나 줄었다. 30대 취업자는 12만3000명에서 11만8000명으로 4.1%(-5000명), 50대는 15만3000명에서 14만8000명으로 3.3%(-5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직종을 분류해보면 영세자영업자가 110만명(6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고노동자·프리랜서는 59만명(33.5%), 무급휴직자는 7만명(4.1%)이었다. 울산에는 영세자영업자가 6만~7만명, 특고·프리랜서는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단비와 같은 것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임시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타이밍에 맞게 활용하면 고용위기를 넘길 수 있는 훌륭한 처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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