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의견 제출
“개정안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선진국 비교해도 사측에 불리”
노사갈등 증폭시킬 우려 제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 개정안은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해고자·실업자는 기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금지(선진국에서 직장점거는 위법행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유지하고 근로시간면제 심의기능은 현행대로 ‘고용부’에 존치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돼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자·실업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직장점거 파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상의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다”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선 안되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ILO는 노조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 폐지를 권고해왔고, 이에 정부 개정안에서는 관련규정이 삭제됐다.
대한상의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상의는 파업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상의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