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증가율(9.7%)도 정부전체 예산 증가율(8.5%) 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시장 조성, 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 등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쓰여질 돈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해운·항만 등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항만 성장의 바로미터인 물동량은 갈수록 줄고, 각종 해운항만산업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울산항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국비가 투입돼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갈지 지역 항만업계의 관심이 높다.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둔 수출입관문에다 전국 최대 액체허브항, 세계 1위 조선소와 글로벌 완성차업체, 수많은 석유 및 유화업계 등이 밀집해 있는 울산항은 국가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항 투자는 수출 인프라 개선 → 기업 물류비 절감 → 항세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태를 보여왔다. 반대로 울산항세 위축은 타 항만으로의 화물이탈, 배후단지 비활성화, 수출기업 경영애로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계연성 또한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달 울산세관 통관기준 수출이 1년전보다 3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만 보더라도 울산항 항세위축 현상이 심상치 않다. 수출기업들도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기업들도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항 또한 성장이냐, 도태냐 기로에 서 있다. 분명 항만과 기업,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야 말로 최대 기대치가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모두 울산항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지원방안을 강구해도 정작 지역항만이 무관심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될게 뻔하다. 지역 항만당국이 글로벌 물류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내년도 국가 중요 해양산업이 ‘디지털’과 ‘그린’으로 요약되는 만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스마트 해운물류, 친환경 선박 보급 및 친환경 어선개발 등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울산항이 신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를 활용한 지역 수출입 활성화 방안도 지역 항만과 수출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속에서 오일허브를 넘어 에너지허브로, 액체화물 기능강화에 종합무역항으로의 인프라 확장방안까지 성장방안도 새롭게 들여다 봐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형중 경제부 차장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