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이내 인구 110만명 붕괴직면
광역시 소멸 ‘절체절명’ 위기 봉착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 서둘러야
울산시는 최근 2035년 계획인구를 133만명으로 설정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중심도시 울산’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울산이 처한 작금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래 계획인구가 무색할 만큼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
출산율 감소로 자연적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다, 도시의 저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유출은 심각함에 더해 위태로울 지경이다. 4월말 기준 울산의 주민등록인구는 112만81634명으로 113만명 선이 붕괴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감소율이 가장 가파르다. 한때 120만명을 자랑하던 울산의 인구는 이제 110만명 붕괴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올해로 6년여째 이어지고 있는 인구유출은 주택과 학업, 정주여건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도시탈출이다. 자동차와 조선, 정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성원들이 지역을 등진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울산을 떠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주택·주거·문화환경 등 정주여건과 고령화 등의 요인도 인구감소 요인중 하나다.
사회적 요인 못지않게 자연적 인구감소도 심각하다. 울산의 지난해 평균연령은 41.8세. 세종,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젊은도시’로 기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의 합계출산율(0.99명)은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울산지역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안된다.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전남, 경북, 충남에도 뒤져 전국 7번째로 추락했다. 젊은도시 울산에선 아이 울음소리도 멈추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유출 속도가 계속된다면 울산은 불과 2~3년이내에 인구 110만명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써 수년째 매년 1만명 이상 탈울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이다. 울산이 처한 현실은 정부의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보다도 더 절망적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울산 인구는 2030년에 11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출산과 인구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보다 6년 정도 더 빨리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울산은 자칫 ‘광역시 소멸’이란 절체절명의 도시위기에 맞닥뜨릴 공산이 높아졌다. 당장 내년 1월이면 기초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인 ‘특례시’가 출범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그곳이다.
광역시 울산의 인구는 이미 기초시인 수원(118만명)에 따라 잡힌지 오래고, 인구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머지않아 고양(108만명)·용인(108만명)시에게도 인구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례시에 연거푸 인구역전을 허용한다면 광역시 울산의 존립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게 불보듯 뻔하다.
울산은 이미 이들 특례시의 공공연한 표적이자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들 4개 도시는 울산을 잣대로 역차별 운운하며 행정·재정·사회·복지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이자 산업수도를 자처하는 울산은 이제 광역시로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골든타임에 직면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본부를 결성, 인구 증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수년전부터 다양한 인구 유치·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전입자에게 현금지원은 물론 주거비, 결혼 정착 지원금, 창업·귀농 지원금 등 자치단체들의 인규유입책은 차고 넘쳐나는게 현실이다. 울산도 일자리 등 지역 경기상황, 정주여건, 고령화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인구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출산·양육 친화도시, 기업친화도시, 교육·문화 친화도시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산만들기로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김창식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