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 옛날 공자는 ‘삼십(三十)’을 ‘이립(而立)’이라고 하며, 30세가 되면 ‘스스로 바로 선다’고 했다.
지난주 울산시의회도 개원 30주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정부 견제, 진정한 자치분권 활동강화 등을 다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열었다. 시의원, 의회사무처, 집행부 모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으리라 본다.
이제 울산시의회가 새로운 30년, 미래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다시 섰다. 지방의회도 시민정치,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신 성장엔진을 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의원들 스스로 이립(而立)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광역시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 지역의 정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그 이상이 된다. 여전히 울산시의회 의사당 주변에는 여야간 ‘불협화음’, 의원간 ‘감정대립’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고작해야 22명이 정원인 울산시의회가 정당간 의원간 ‘끼리끼리’ 뭉쳐 극명하게 편이 갈리면서 스스로 분열정치, 패권정치에 함몰되는 모습이 부끄러운 자화상 중 하나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다수당의 횡포(?)’ ‘소수당의 심술(?)’의 행동을 보며 과연 울산시민들은 지역의 정치수준을 어느정도로 인식할까.
도시 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인구가 갈수록 줄고, 산업 패러다임도 급변하면서 수십년동안 부자도시로 명성을 쌓아온 울산이 ‘성장이냐, 도태냐’ 중대기로에 서 있다.
집행부와 별개로 울산시의회 스스로 도시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키워 나가야 한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광역의원 한명 한명이 자체로 발광할 수 있을 정도로 의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게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지방의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앞으로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지방자치의 주체가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충되는 등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 시의원도 정치인이라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각종 조례안 및 시정질의, 하루에도 몇건씩 쏟아지는 간담회를 특정지역이나 특정현안에 국한하지 말고 울산 전체 발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혜안도 필요하다.
대단한 장면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의원간 화합하고 오롯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따름이다. 시의원 모두 이러한 구태정치를 벗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미래 30년으로 도약하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침체, 각종 사건사고로 울산은 멍들고 있다. 폐업 사태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갈수록 일자리 지키기에도 버거워하는 수많은 근로자들, 또 그들의 가족 등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성숙된 정치를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형중 정치부 차장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