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울산본부-URI 경제세미나
탄소조정제도 2026년 도입 예상
울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발표
화학정유 생산 1억980만달러↓
수출 1억5540만달러↓ 최대피해
금속산업·기계산업도 피해 커
EU를 비롯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정유산업의 경우 최대 생산 1억980만달러, 수출 1억5540만 달러 가량 각각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후 울산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려면 기업의 탄소저감 기술 도입과 저탄소 제품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됐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김영민)와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공동 주최로 1일 오후 롯데호텔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울산지역 주요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1년 한국은행 울산본부-URI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이동주 교수는 제2주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울산지역 주력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2026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울산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울산지역의 4개 산업별 변화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세상당치(기준+8%)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 세계 확산 시 관세상당치(기준+7%)를 적용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석(최대 시나리로 적용시) 결과 화학·정유산업은 최대 생산 1억980만 달러, 수출 1억554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해 최대 피해 산업으로 분류됐다.
또 금속산업은 최대 1370만달러의 생산 감소와 최대 1270만달러의 수출감소가 예상됐다. 기계산업은 생산 감소는 미미한 수준인 반면, 수출은 최대 640만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반면 직접적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 산업과 운송장비(조선 등) 산업의 경우 풍선효과로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은 최대 생산 3220만달러, 수출 2350만달러, 운송장비 산업은 최대 생산 1440만달러, 수출 132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의 산업 지원 확대(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최대 10%), 저탄소 기술 도입(최대 10%), 세제 혜택 부여(-1.5%))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에선 울산지역 화학산업과 금속산업은 3개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저탄소 기술 도입에도 불구, 생산은 3개 시나리오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생산이 최대 19억125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송장비 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세제 혜택 부여 시 생산이 증가하고, 기계 산업은 세제 혜택 부여 시에만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화학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세제 혜택 부여되지 않는 경우 수출이 줄어들고, 자동차 산업과 운송장비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와 운송장비 산업은 세제 혜택 부여와 같은 실질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수출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제1주제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발표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과정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뒤 “은행들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향후 ESG 요소를 반영한 녹색금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 조용원 연구위원은 제3주제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주제발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공정 병목현상 개선, 수소 및 바이오 나프타를 통한 제품 생산, 공정 열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석유사업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 UNIST 이명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본부장은 탄소중립 시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정책과제로 친환경 원료로의 안정적이고 경제적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R&D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