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8명 전국 동시 조사
2만8천% 초고금리 이자 수취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판매도
31명 자금 출처 조사 등 착수
＃중개업자 B씨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해 수십억원을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했다. 중개 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직후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했다. TF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설치해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필요 시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31명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 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와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