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올해 16만5천명 유입 계획에
3만5천명 더 필요하다 분석
체류기간 연장 목소리도 높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만 추가로 3만5000명이 더 들어와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전히 현장의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 취업 기피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사업주들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만 추가로 3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들어와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3%)가 높게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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