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지급액 처음으로 300억원 넘어서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증가 방증
정부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필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만큼 내수 부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9만1130건) 대비 20.72%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전년(9682억원) 대비 30.14% 증가한 1조26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울산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울산의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2196건) 대비 20.49% 증가한 2646건, 지급액은 전년(275억원) 대비 27.27% 늘어난 350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급액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이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인식하는 만큼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것 외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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