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당시 70대)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지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 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 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B 내과 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중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 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재권기자
박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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