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관세 불복제기율이 1% 미만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2만1천855건에 달하는 추징중 불복건수는 192건에 그쳐 불복제기율이 0.8%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체 추징 2만3천173건중 불복은 2천606건으로 불복제기율이 11.2%였다.

연도별 관세 불복제기율은 지난 2003년 15.7%, 2004년 20.2%, 2005년 19.4% 등으로 최근 3년간 두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관세 부과내용 모두를 전산에 입력한 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체납.쟁송 절차에 대해 재직기간 내내 책임지도록 하는 '관세품질관리제'가 도입됐다"면서 "이에 따라 관세 불복제기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복제기가 많았던 물품인 농수산물(74건), 건강보조식품(70건), 전자부품(45건) 등에 대해선 별도의 분석을 통해 불복제기율을 더욱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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