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부 보고 받고 지시
검·경 지도부 조직명운 걸고
제기된 의혹 낱낱이 규명해
신뢰받는 사정기관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겐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