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고서 발간
국민의힘 정부 정책 감시특위 위원장 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열린 8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진단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한국판 뉴딜 △부동산 △탈원전 △문재인 케어 △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 등 5가지를 꼽았다.
특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사업 목표, 추진 주체, 추진계획, 진행 경과 모두가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지방, 임대인-임차인 간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했다”며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인상 등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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