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정부는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또다시 차입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감행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채무를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회계상의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1조원을 작년 말까지 갚아야 했으나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자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 한은에서 1조원을 긴급히 차입해 만기일인 12월31일에야 가까스로 상환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만기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일반회계 차입금 만기 연장을 한은에 요청했으나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다 역시 불발로 끝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이 만기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 2조원에 만기가 2004년 9월30일까지인 양곡회계의 기존 채무 9천400억원 외에 1조원을 추가로 차입한 뒤 일반회계로 전용해 한국은행 채무를 상환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이런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올 1월13일 일반회계로 1조원을 한은에서 빌린 뒤 14일 양곡회계상의 채무 중 1조원을 갚아 또다시 차입금으로 차입금을 갚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