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질의서 총리 역할 부재 등 주요 국가·지역 현안 물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 관련 정부 인식 미흡 △국정운영의 총리 역할 부재 △대통령의 수사 지휘 문제 △신규 원전 건설 지연 문제 △새벽배송 논란 △공수처 수사 대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안전하게 구조를 해주시고 특히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죄송하다. 자세히는 보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가 협조해 구조 활동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역할을 분담해야 국정 운영이 안정된다. 실질적으로 국정 2인자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며 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에 파견한 문제와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대상으로는 “올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40% 정도 늘었는데, 원전 관련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며 “AI 강국으로 가려면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원전을 배제한 정책은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원전 짓는 데 15년 걸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평균 7년 8개월, 행정 절차 포함해도 4~5년이면 가능하다. 결국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울주군은 신규 원전 유치를 준비 중인데,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아직 공고조차 나지 않았다. 한수원이 계획을 멈춘 이유가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상으로는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협의 이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새벽 배송 금지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변했다”며 “특히 새벽배송을 하시는 근로자의 93%가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데, 왜 유독 새벽배송만 타깃으로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심야근로는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는만큼,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생계권, 직업선택권을 다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행 노동부 사업인 심야 근로자 대상 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꼭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