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로 의결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이날 의결된 수준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선형 감축 경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이에 53% 이하로 2035년 감축률을 설정한다면 현세대가 미래세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 지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3% 감축’ 시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가 ‘산업계 요구 수준’이라고 규정한 ‘48% 감축’ 안과 같다는 점도 53% 이하로 감축률을 낮출 여지가 적은 이유다. 산업계 감당 여력도 고려해 나온 수치가 ‘53% 감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상한인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가 되려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