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법적으로 ‘형사범죄’로 취급된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의 한마디가 판결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많은 피의자들이 조사 초기에 ‘기억이 잘 안 난다’,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식의 진술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 회피로 해석돼 불리하게 작용한다. 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형량 감경의 여지가 생긴다.
실제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재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초범이라도 단속 당시 수치가 높거나, 대리운전을 부른 뒤 스스로 운전대를 잡은 정황 등이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형사 절차는 진술의 방향과 증거의 구조가 결정적인 사건이다. 수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발생한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운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수치상 불리함을 완화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혼자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과 입증 전략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실수를 하면 이후 방어 여지가 줄어든다.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 음주운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