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거론해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다. 부시 당선자는 취임을 목전에 두고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한번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새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우방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한 미군문제가 일반적인 개입 축소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줄어 들 경우"라는 가정이 붙어있는데다가 감축을 검토하더라도 반드시 한국과 다른 아시아 동맹들과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는사실은 우리가 과거처럼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있다. 　부시의 발언 중 이보다 우리의 주목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이다. 그는 북한측의 합의 이행을 검증하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뤄진 대북 미사일 협상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그는이 문제에 관해서도 확인 조항의 포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측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에 힘쓸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부시의 대북문제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래와 같은 협상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시사로 보인다. 　때맞추어 곧 퇴임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새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대북정책을 승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최근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성과를무위로 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올브라이트 뿐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한반도 화해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있다. 부시 당선자의 발언중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축성의 기미가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원만한 공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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