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의 신분을 유급제로 바꾸고 지방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그리 많지 않다. 　또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의 방지 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아직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면서 의원들에게 일정액의 월급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의원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하는 한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의원 다수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업가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능한 인재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되기 어렵고 설사 의원이 되더라도 현직에 전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되 의원 보수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 유형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보수수준과 적용방식은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대 이승종 교수는 겸직문제와 의원 정수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전업직과 부업직 지방의원에 대해 급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겸직도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의원정수를 유지할 것인지 감축할 것인지 △정당공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대체로 의원 정수를 줄이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즉 지방의원들을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지방의원의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운영되는 광역의원 선거와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기초의원 선거는 지방의원 정수 감축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이용부 의장은 의원정수 축소문제와 관련, "지난 98년 지방선거때 이미 30%가 감축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감축할 필요는 없다"면서 "굳이 지방의원을 감축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공천 허용 문제는 아직도 찬반이 팽팽해 쉽사리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영재 연세대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때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이바람직한 반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때에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물 선택이 용이한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굳이 정당 공천까지 할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진교수는 "특히 한국 정당은 지역주의이므로 중앙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의원 선거는 정치가를 선출하기 보다는 지역민들을 위해 월급받고 일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 등 정당 관계자들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등을 위해 정당 공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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